<앵커>
친절한 경제 뉴스의 김범주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 기자 요즘 먹는 얘기 한참 안 했죠. 어제(2일)부터 연휴가 시작됐는데 여행들 많이 가시잖아요, 가시면 또 맛있는 것 드시겠지만, 집에 계시는 분들도 좀 맛있는 것 드셔야 할 텐데 소개 좀 해주세요.
<기자>
방송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고속도로가 벌써 엄청 막히더라고요, 서울 나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더 많은 분들이 집에 계시기 때문에 이번 연휴에는 뭘 좀 먹어볼까? 이런 얘기를 하실 텐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과일을 좀 드셔 주시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풍년인데 추석이 너무 일러서 그때도 재미를 못 보셨고 이후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안 먹게 되다 보니까 과일이 굉장히 가격이 많이 내려갔어요, 이번 주말 특히나 더 가격이 내려갔는데 지금 3년 만에 최저치에요,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사과가 한 30% 정도 값이 내려갔고, 배는 한 50% 내려갔습니다.
이게 과일계의 큰 형님들이 지금 그러니까, 알이 굵은 배 열 개 들어있는 한 박스가 이번 주말에 가면 만 원 막 이렇거든요, 다른 과일들까지도 값이 같이 떨어져요, 복숭아, 포도 이런 것도 여름 끝물 과일들인데, 포도 같은 경우도 5kg짜리가 만 원입니다. 주말에 가시면, 단감이나 하우스 감귤도 나오기 시작했는데, 역시 가격이 같이 좀 낮아요, 물론 싸져서 이미 많이들 드시고 있어요, 마트 매출이 굉장히 과일이 많이 늘긴 했는데, 좀 더 드셔도 되지 않을까.
연휴에 식사하시고 디저트로 좋고, 저도 남자지만, 남자들은 자기 손으로 과일 잘 안 깎아 먹거든요, 죄송하지만 여자분들이 좀 깎아주시면 많이 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수상한 소문에서 봤지만, 아침저녁 가리지 않고 드셔도 괜찮습니다.
<앵커>
농민들 좋아하시겠어요, 김 기자 얘기 들으면, 정말로 가격 떨어질 때 많이 먹으면 우리 건강에도 좋고 농민도 좋고 다 좋은 거죠. 자, 이제 다른 얘기인데 얼마 전에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1억 원까지 교육비로 주더라도 이건 세금 내지 않도록 하자 이런 법안이 제출됐다. 이런 내용 전해주셨잖아요, 결국 철회가 됐다면서요? 여론이 좀 안 좋았던 모양이죠?
<기자>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죠. 보름 전에 제가 전해드렸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혹시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어 다시 한 번 전해드리면,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1억 원 정도의 교육비를 주면 그전엔 1천만 원, 1천 200만 원 정도 세금을 냈어야 됐는데, 이 상속세를 면해주겠다. 이런 법안을 냈었습니다.
그만큼 아들, 그러니까 손주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되겠죠. 이 사람들이 중년층이 경제적 여유가 생겨서 돈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경제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지금 취지를 보고 계신데, 제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4년에 1억을 다 써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도 학원 같은 데는 안되고 공교육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1년에 2천 500만 원을 써야 되는 건데, 해외 유학이라든가, 의학전문 대학원이라든가, 로스쿨이라든가 일반인들은 못 가는 곳, 결국 이제 부자 감세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후에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저희 메인 뉴스에서도 다루고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법안을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이 그제 조용히 법안을 철회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유는 밝히지 않았는데 여론이 부담스러웠겠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데, 어제 단통법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좀 쭉 전해드렸었는데, 법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만들면 모두가 지켜야 되는 규범이기 때문에 입안을 하고, 논의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좀 덜 주는 그런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앵커>
그리고 카카오톡이 며칠 전에 정부 당국이 드려다 볼 수도 있다고 해서 외국 메신저로 사이버 망명까지 간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카카오톡에서 대책을 내놨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동안 대책 내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검찰이나 경찰이 영장을 가지고 오면 대화 내용을 다 열어서 보여줘야 하는 게 법입니다.
그래도 사실상 못 보게 하겠다. 이런 대책을 내놨는데 어떤 얘기이냐면, 그동안 카톡 대화를 일주일 정도는 서브에 저장을 해놨었거든요, 이 기간을 확 줄이겠다. 한 이틀에서 사흘 정도까지 줄이겠다. 지금 이런 대책을 내놨습니다.
원래는 여행을 가거나 해서 못 보시는 분들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는 보관을 해놨던 건데 이게 이틀, 사흘로 줄이면 검찰,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가더라도 대화 내용을 보여주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많아야 하루 정도밖에 내용이 남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거의 내용을 사실상 들여다볼 수 없도록 제도를 바꾼 셈입니다.
걱정하는 사람 자꾸 나오니까 결국 이런 대책을 내놓은 건데 범죄를 잡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IP라는 게 자율과 창의로 먹고사는 그럼 업종이고요, 우리 것 안 쓴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것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듯이 피해갈 수 있는 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대안을 좀 세울 때 우리 업계를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 있었어도 조금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세우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지금 시행에 들어갔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자>
곧 하겠다. 그건 뭐, 서브에서 관리 하는 거야 회사가 관리하는 거니까 바꾸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