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민번호에 증번호까지 '이중 번호' 체계 검토

안전행정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내일(29일) 오후 2시 주민등록번호 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내일 공청회에서는 주민번호 대량 유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새 주민번호를 부여하는 방법 뿐 아니라 '신분증 발행번호'를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 탓에 새 주민번호 체계를 도입할지는 여전히 미정인 상태입니다.

현재와 같은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하는 데에는 약 1천600억원이 들고, 전자증 형태로 하려면 이보다 1천100억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주민등록 행정 시스템 변경에만 3천100억∼4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금융기관 등 민간에서 내야 할 시스템 변경 비용과 국민 불편을 고려한 실질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은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안행부는 전망했습니다.

안행부는 이번 공청회와 여론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정하고 추가로 공청회를 열어 주민번호 체계 개편 여부와 개편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