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친절한 경제 오늘(22일)은 김범주 기자가 아주 뜨거운 감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김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무원 연금 개편 방안이 나온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뜨겁다 못해서 활활 타는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무원이 100만이고, 퇴직 공무원이 40만이고, 가족까지 치면 몇백 만입니다.
이분들이 아마 지금 저를 이렇게 보면서 무슨 소리 하나 그러실 텐데, 이런 얘기일수록 웃으면서 말씀을 드려야겠죠?
일반 시청자분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게 세금이 굉장히 여기에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여당이 개편안, 이게 지금 정부안이랑 마찬가지인데 오늘 설명 드리는 걸 좀 듣고 나면 이런 내용이구나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쫓아가시는 데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적자 폭이 너무 크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크긴 너무 크더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동안 모아놨던 돈은 이미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퇴직공무원 40만 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년에 한 12조, 13조 연금이 나가거든요, 근데 후배 공무원들이 지금 내고 있는 연금에 세금을 얹혀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모아 놓은 돈은 하나도 없는 거에요, 그러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거덜이 났고요, 곳간이 비었습니다.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년 간 줬던 돈이 51조 8천억 원, 1년에 한 10조 원 조금 넘어가는데 보시다시피 연금 보험료가 37조이고요, 세금이 13조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조 9천억이 들어가고, 계속 늘어서 4년 뒤만 해도 4조 8천억 원까지 이게 늘게 됩니다.
"뭐가 잘못된 거냐? 왜 곳간이 비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애당초 만들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제도 자체가.
<앵커>
애당초 그렇게 만든 이유는 뭡니까?
<기자>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정부가 예전엔 돈이 없어서 월급을 많이 못 줬었거든요, 그래서 다 박봉이어서 일반 기업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땐 워낙 일자리가 많았기 때문에 굳이 공무원 안 해도 됐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내가 돈이 없어서 많이 못 주는데 나중에 퇴직을 하면 그때 연금을 많이 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던 겁니다. 당시에.
<앵커>
미래에 들어올 돈을 가지고 그 당시에 주겠다. 이렇게 한 거군요.
<기자>
그렇죠. 그래서 2, 30년 지나면 부담이 커지겠지만, 당시는 급한 상황이니까 그렇게 했던 거고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했던 큰 이유가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나중에 많이 줄게"라고 했는데 받아갈 사람이 사실은 얼마 없을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살게 될 줄 몰랐던 겁니다.
60년에 만들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52이었고요, 70년에 가서 겨우 60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60 넘어서 이 연금 받아갈 사람이 당시로써는 계산에 없었던 거죠. 사실은.
그런데 지금 거의 여든 가까이 갔으니까요, 그때 계산 못 했던 적자가 막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구조 자체가.
<앵커>
약간 상황이 여러 가지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공무원들이 더 내면서 덜 받겠다. 이런 거죠?
<기자>
그렇죠. 그렇게 하겠다는 게 정부안이죠. 지금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는 연금보다 50%를 더 내고 받는 건 3분의 1 적게 받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2년 뒤에 공무원 되는 사람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민연금 수준으로 받게 돼 있어요,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3%씩 연금을 깎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세금 들어가는 돈을, 이렇게 되면 아예 없앨 수는 없고 한 30%는 줄일 수 있다, 이런 계산입니다.
<앵커>
그런데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민간 기업보다 좀 박봉인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연금을 생각하면서 박봉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 이런 부분도 있을 텐데, 이렇게 깎겠다. 그러면 공무원들 반발이 심하겠는데요.
<기자>
그렇죠. 일단 제도가 있었던 걸 없애는 거니까 굉장히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공무원들 퇴직금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사실 연금에 퇴직금이 섞여 있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한 30년 일하고 퇴직한 공무원이 받는 퇴직금적으로 받는 돈이 3천에서 4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처럼 할거면 우리도 퇴직금을 일반 회사원처럼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또 세금으로 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30% 연금 줄더라도 이 부분 또 쌓아야 되는 거고요, 근본적으로 또 연금 문제는 건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무원은 그대로 하고, 앞으로만 바꿔라. 이미 약속했던 것 아니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에 노조 측도 참석해서 이런 의견을 얘길 할 겁니다.
굉장히 첨예하게 맞부딪치는데 문제는 정부, 여당의 입장이 이번에 굉장히 강해서 충돌이 좀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튼 상당히 어려운 얘기이긴 한데, 사실 이제 정부가 이런 문제를 선거 앞두고 추진하기 쉽지 않거든요, 당분간 선거가 없으니까 밀어 부쳐보자 이런 생각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몇백만 명, 아까 말씀 드렸지만, 가족까지 치면 몇백만 명인데, 몇백만 명의 표가 왔다 갔다하는 문제이니까 사실은 선거 앞두고는 하기 어렵죠.
그런데 과거에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사실은 이걸 추진을 했었어요, 거의 지금과 비슷한 안으로 추진을 했었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좀 접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한 4년 차까지 추진을 했었는데 5년 차, 대선 2007년, 2008년 총선 이때 되니까 결국 결론을 못 내고 살짝 건드리는 수준에서 덮어버렸거든요, 이제 당시에 개혁안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또 박근혜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청와대경제수석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바꿔서 다시 추진하는 거고 이 사람들 경험을 봤을 때는 그럼 다음 선거 있는 2년 뒤까지 그때까지 끝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빨리 좀 밀어붙여서 끝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앞으로 공무원들과의 갈등이 좀 많이 빚어지면서 우리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알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이해를 하겠는데 어쨌든 공무원들도 나름 할 말이 없는 건 아니니까 좀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