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심 심리 결과 문자서비스 확대 시행

대법원은 사건 심리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상고심 알림 서비스'를 오는 26일부터 전자소송뿐 아니라 종이 기록으로 진행된 사건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에서, 종이 기록으로 진행된 상고심 사건의 경우 판결문 전자송달 신청을 할 때 이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상고심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법원의 심리 결과를 문자 메시지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판결을 선고하지 않고 사건 심리를 마무리하는 이른바 심리불속행 기각의 경우 더욱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종이기록 사건의 경우는, 직접 법원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문자 메시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