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성 국가채무 내년 300조원 넘어…2018년 400조 예상

국가채무에서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또 적자성 국가채무는 오는 2018년 400조원에 달하고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8년에는 58%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정부는 내년 국가채무가 570조원으로 올해보다 43조원 늘어나고 그 가운데 적자성 채무는 314조2천억원으로 추산했습니다.

국가채무는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로 나뉘는데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이나 외화자산 등 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있어 상환을 위해 별도의 재원 조성이 필요하지 않지만,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어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합니다.

올해 282조7천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적자성 국가채무는 내년 300조원을 넘어서고 2016년 349조원, 2018년에는 4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적자성 국가채무는 세입이 세출에 미치지 못해 발생하는 적자가 늘면서 계속 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