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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소방장비에 1천억 원…경찰 3천760명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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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안전 분야로, 올해보다 18% 가까이 늘어납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이후 제기된 안전 강화 필요성에 따라 안전 관련 투자는 올해 12조4천억원에서 내년 14조6천억원으로 17.9% 늘어납니다.

정부는 또 재난 예방과 사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다리차나 화학차 같은 특수 소방차와 소방헬기, 첨단 구조장비 등 지자체 소방장비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1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해경, 소방, 군 등 8개 분야 321개 기관의 재난현장 통신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에도 신규로 5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학교와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시설물 안전 점검과 보수·보강에 대한 지원도 1조4천억원에서 2조원으로 늘립니다.

특히, 학교 안전위험시설은 재해대책비 규모 확대 등을 통해 5년간 2조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합니다.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위험 도로 및 노후 철도 시설 개선에도 올해 1조4천억원보다 늘어난 2조1천억원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전문 인력도 확충하고 권역외상센터와 응급의료헬기를 각각 10곳에서 12곳, 5대에서 6대로 늘리는 한편, 의료취약지역 장비 보급 확대 등 응급의료 인프라 예산도 확대합니다.

민간의 안전의식 고취와 안전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도 늘어납니다.

성폭력 범죄 발생 사전 억제, 가정폭력 피해 보호·지원 내실화, 학교폭력 방지 폐쇄회로TV 설치 확대, 식중독균 통합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등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4대 사회악 근절 관련 예산도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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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에 경찰 3천760명, 해경 109명을 늘립니다.

정부는 2017년까지 경찰·해경 인력을 2만명 확충하는 방안을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에 대한 대응 시스템 마련에 필요한 예산은 2천90억원에서 3천442억원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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