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1월 이른바 '눈먼 돈'이라고 비판받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내놓습니다.
이 대책에는 수급자 선정·집행·사후관리 등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 보조금 정보공개 확대,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강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올해 말까지는 통합재정정보 공개시스템 안에 국고보조금 포털을 만들어 국고보조 사업의 부정수급·낭비 등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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