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의 추가 기소가 언제쯤 결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당선무효형'에 상응하는 선거법 위반을 한 것으로 보는 전방위 수사를 벌이는 한편 '표적 수사'라는 일부 여론을 의식한 듯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16일 청주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5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김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김 교육감이 선거 전 대표로 있던 청주지역 교육관련 사회단체인 충북교육발전소의 일부 활동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충북교육발전소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때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있었던 이 단체의 어버이날 행사 등 상당수 활동이 김 교육감의 사전 선거운동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일단 이 단체의 활동이 선거를 앞둔 김 교육감의 얼굴 알리기에 집중됐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김 교육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그의 기소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사실 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최종 기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을 한 차례 더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충북교육발전소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추가로 벌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번 수사에 신중을 기하는 이유는 추가 기소 여부가 김 교육감의 운명을 결정할 최대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이 조사 중인 충북교육발전소 관련 사건과 별건인 '호별 방문' 규정 위반과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은 지난 1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교육감의 이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보고 '직위 유지형'을 선고했다.
양측의 쌍방 항소로 이 사건은 현재 대전고법에 계류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에게 '추가 기소'는 일종의 반격 카드인 셈이다.
항소심 단계에서 이들 사건이 모두 병합된다면 법원이 양형을 정하는데 있어 김 교육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검찰 수사를 두고 '정당한 시민사회 운동 탄압'이라며 반발하는 진보진영의 곱지 않은 시선도 검찰이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다.
혐의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진보 교육감을 옥죄기 위한 무리한 수사라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김 교육감의 혐의를 입증하려면 아직도 추가 조사할 부분이 많아 수사를 마무리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며 "오는 12월 3일 공소시효 전까지 여유를 가지고 충분한 검토와 수사를 거쳐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