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죽을 권리' 인정해 무기수에 안락사 허용

벨기에에서 성폭행과 살인 등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무기수가 '죽을 권리'를 인정받아 안락사를 허용받았습니다.

영국 BBC방송 등은 벨기에 당국이 올해 쉰 살로 30년째 복역 중인 성범죄자 반 덴 블리컨에게 안락사를 허용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벨기에는 2002년 안락사를 합법화한 뒤 지속적으로 시행해왔으나, 재소자가 안락사 대상이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반 덴 블리컨은 "견딜 수 없는 정신적 괴로움"을 호소하며 2011년 안락사를 처음 요청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회에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이라면서 가석방과 정신과 치료를 거부한 채 자신이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 여전히 인간이므로, 안락사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후 그는 4년간의 법정 싸움 끝에 안락사를 위한 법적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판결을 받아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변호인은 곧 반 덴 블리컨이 벨기에 서북부에 있는 브뤼헤의 교도소에서 병원으로 옮겨져 안락사 처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벨기에는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안락사를 법으로 허용했고, 2013년에만 천800건에 이르는 안락사가 시행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성전환 수술을 받았으나 결과에 낙담해 심리적 고통을 겪던 환자, 그리고 나란히 청각에 이어 시력까지 잃게 된 40대 쌍둥이 형제에게 안락사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벨기에는 올해 초 말기 환자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미성년자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한다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