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지원 중단…희망임대리츠 3차로 종료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기금 등을 활용해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운용하는 '희망임대주택리츠'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3차 사업을 끝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처음 선보인 희망임대주택리츠 사업은 지난 7월부터 3차 사업으로 천 가구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주택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집을 팔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하우스푸어가 줄어들자 제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지난달까지 접수된 3차 사업 신청 결과 전용면적 85㎡ 이하 가구가 미달하면서 목표치를 채우지 못할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 2차 사업에서 매입한 주택의 29%는 담보대출 비율이 50% 이하로 나타나는 등 하우스푸어로 보기 어려운 주택을 매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우스푸어 주택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나 정의가 없어서 담보대출 비율이나 매입가격 등에 특별한 제한이 없이 운영됐다"며 "주택경기 회복으로 하우스푸어 지원 필요성이 줄어든 만큼 더이상 추가 사업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