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담뱃값이 내년 1월부터 2,000원이 올라서 4,500원으로 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 10년 만에 담뱃값을 올리기로 한 건데요. 정부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라고 이야기하고는 있는데 ‘사실상의 증세 아니냐, 서민들의 부담만 느는 것 아니냐.’, 불만도 만만치 않습니다. 관련해서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헌호 소장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헌호 소장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먼저 소장님은 담배 피우세요?
▶ 홍헌호 소장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아, 저는 피우지 않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피우지 않으시고요. 그러면 이번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 홍헌호 소장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네, 지금 정부 이야기는 세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아니고 국민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런 대책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조금 궁색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최근에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낸 보고서에 따르면 흡연율 인하 정책 중에 비가격정책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경고 사진을 부착하거나 담배광고 규제를 하거나 이런 정책이 있는데 이 정책 수준이 OECD국가 중에서 꼴찌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보건사회연구원, 국책연구소 보고서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줄기차게 이걸 요구해 왔거든요. ‘비가격정책을 우선 먼저 해라.’ 그런데 정부가 이건 전혀 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국민 건강보다는 세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우선은 비가격정책이 먼저 됐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홍헌호 소장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네, 그렇죠. 담배가격을 올리게 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특히 저소득층이면서 저소득층 흡연자 가족이거든요. 특히 저소득층 흡연자 가족 중에 어린 자녀들, 이쪽이 가장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려면 이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추진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국민 건강도 중요하고.
그렇다면 당연히 비가격정책을 해보고 그리고 뭐 장기간 할 필요가 없잖아요, 1~2년 해보고 그리고 나서 효과를 보면서 하고나서 그것도 좀 효과가 크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 때가서 증세를 해야 하는 건데 이런 과정을 다 생략하고 덥석 이렇게 증세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반발이 나오죠.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사실 가격을 올렸다고 해서 반드시 흡연율이 떨어지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 홍헌호 소장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정부는 과거에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변수가 많은 것 같네요. 오늘도 어떤 신문 보니까 일본 사례 이야기 했더군요. 일본이 2010년에 우리 돈으로 대략 한 1,500원 정도 담배 가격을 인상했는데 흡연율이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올랐다는 거예요, 36%에서 38%로. 물론 이게 당시 흡연율, 가격이 오르니까 오른 건 아니겠죠, 다른 변수 때문에 오른 건데 어쨌거나 이건 효과가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최근에는 커피전문점 이것도 상당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10년 전에는 자판기 커피를 많이 소비했는데 최근에는 전문점 커피를 많이 찾는단 말이죠, 가격이 10배 정도 올랐는데. 이렇게 되면 흡연자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 사람들이 담배 가격이 올랐을 때 담배를 줄일까, 아니면 전문점 커피 소비를 좀 줄일까, 후자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담배 끊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의 흡연율 인하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요, 한 2,000원 정도면,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이야 담배 안 끊고 그냥 피울 것 같은데 그래도 서민들에겐 부담이죠, 큰 부담 아니겠어요?
▶ 홍헌호 소장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부담이죠. 이게 보면 우리가 소득세하고 많이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요. 지금 현행 제도를 보면 담배 한 갑당 세금이 1,550원 이거든요. 이게 1년, 하루에 한 갑 피우는 사람이 1년 동안 세금 내는 걸 보면 대략 한 57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만약 2,000원 정도 올리게 되면 이게 1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130만 원의 세금이 어느 정도냐고 하면 연봉 5천만 원이 받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내는 소득세에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한 저소득층 흡연자 자녀 입장에서 보면 아빠가 연봉 3천이다, 라고 하면 아빠는 연봉 3천에 대한 소득세를 내고 또 별도로 담뱃세로 연봉 5천에 해당되는 소득세를 내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피해가 많이 집중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정부가.
▷ 한수진/사회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세금이 상당히 많이 붙어있네요. 지금 2500원에 한 1,550원이 붙어있다고요. 그런데 4,500원으로 올리면서 이 담뱃값에 세금과 부담금 비중도 더 늘어난다는 것 아니에요?
▶ 홍헌호 소장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그렇죠, 더 늘어나죠.
▷ 한수진/사회자:
지금 62% 정도 되는데, 73% 정도로 더 올린다는 거고요.
▶ 홍헌호 소장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네, 지금 그러니까 한 갑당 조세액이 1,550원인데 3,318원 정도 나중에 세금이 붙게 된다고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세금과 부담금 비중이 상당한데, 이렇게 돼서 정부가 거두어들이는 세금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 홍헌호 소장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그런데 정부 이야기는 대략 한 2조 8천 억 정도 늘어간다고 하는데 이보다 더 늘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2조 8천억이라는 수치는 어떻게 나왔냐면, 지금 현재 담배 소비량이 1년에 44억 갑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정부 추정치를 보니까 담뱃값을 올리면 ‘대략 한 34%정도 소비가 줄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 29억 갑이 되거든요.
29억 갑이 되면,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세수가 2조 8천 억 정도 나온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34% 정도 떨어질 가능성은 조금 희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20%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세수가 한 5조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게 증세다.’, 해서 세수를 적게 잡았겠죠, 여론 의식해서.
그런데 이게 소비가 감소가 많이 안 되면 세수가 5조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부담이 상당히 늘어갈 수 있죠.
▷ 한수진/사회자:
더구나 이번에 사실상 증세다, 하는 말을 듣는 게 개별소비세 세목이잖아요.
▶ 홍헌호 소장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네, 이 대목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제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고 저녁에 시뮬레이션을 좀 해봤어요. 2조 8천 억 정도를 늘리게 되면 지자체에는 어느 정도 가고 중앙 정부 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해봤더니 이렇게 되면 지자체한테 가는 건 한 1천억 원 정도 되고요. 지방 교육청은 오히려 1천 3억 원 정도 세수가 줄어들어요.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소비량이 줄어드니까요. 반면에 중앙 정부가 가져가는 것은 2조 8천 3백억 원. 2조 8천 억 원을 중앙정부가 다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과거 전례도 그렇지만 이게 담뱃세 인상을 하면 각각의 세목에 따르는 세율이 동일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정부가 이번에 세율을 결정을 할 때 국가 부분에 굉장히 유리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아마 지자체에서 강하게 반발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지금 지자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정난을 겪고 있거든요.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를 늘렸는데 그 중의 많은 부분을 지자체로 넘겼는데 대략 1년에 3조, 4조 되거든요. 지자체 입장에서는 한 푼이 아깝기 때문에 이번에 담뱃값 인상하면 얼마정도 이렇게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정부가 대부분 국세 쪽으로 돌려서. 물론 조정이 될 겁니다, 왜냐고 하면 국회에 가서 법을 다 통과시켜야 하거든요. 어쨌건 지금 정부는 2조 8천억을 다 국세 쪽으로, 국가 수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실 뭐 지금 세금이 엄청나게 모자라긴 모자라나 봐요. 그래서 아주 쩔쩔매는 것 같은데요, 사실 박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재원조달 방안이 있잖아요, 그것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 홍헌호 소장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거의 실천이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그 때 공약할 때 27조 원 정도 복지를 추가로 늘린다고 했거든요. 그 세원 중에서 ‘14조 2천억 원은 예산을 절감하거나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했고, ‘9조 6천억 원 정도, 대략 10조 원 정도는 재정개혁하고 조세개혁을 통해서 하겠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게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 이렇게 했던 거죠.
▶ 홍헌호 소장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네,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가장 핵심은 지출 구조조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14조원 정도인데 여기에 거의 진전된 바가 없고 SOC예산 같은 경우는 줄어든 게 아니라 지금 늘고 있거든요, 대략 한 6천 억 원 정도 지난해에 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의 진전이 없다고 봐야죠.
▷ 한수진/사회자:
이런 것도 좀 실천해가면서(웃음) 담뱃값을 올리면 어느 정도 진정성을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불만이 많은 거죠.
▶ 홍헌호 소장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담뱃세를 한 푼도 올리지 말자, 이런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여야를 보더라도 지난 해 때 새누리당의 이한구 의원도 지난해에 500원 인상안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양승조 의원도 500원 인상안을 제출했거든요.
그리고 ‘물가 연동제도 같이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국회로 가면 500원 인상안은 쉽게 통과될 것 같아요. 그런데 2,000원 인상안은 지나치게 높은 것 아니냐, 여야가 다 하는 이야기고 결국은 500원과 2,000원 사이에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뭐 1,000원 인상안이 될 수도 있고 1,500원 인상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비가격정책. 그러니까 저소득층 흡연자 가족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는 그런 방향을 먼저 추진하는 게 필요하니까 그런 걸 결부시켜서 아마 절충이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 가면.
▷ 한수진/사회자:
이번에도 동시에 추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합 금연정책’ 이렇게 이야기는 나오기는 했습니다.
▶ 홍헌호 소장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네, 아무래도 반발이 심할 것 같으니까 그건 넣었더라고요(웃음).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헌호 소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