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까지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치와 연비 기준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자동차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11일) 행정예고한 차기(2016년∼2020년)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치와 연비 기준은 각각 97g/㎞, 24.3㎞/ℓ입니다.
이는 현행(2012년∼2015년) 140g/㎞, 17㎞/ℓ보다 한층 강화된 기준입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온실가스나 연비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준수해야 하며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자동차업계는 2020년까지 정부의 목표치를 달성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주장합니다.
국내 완성차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동차산업협회는 "정부가 제시한 큰 방향은 맞지만, 시장 현실을 감안할때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며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업계는 정부가 기준을 완화하거나, 목표 연도를 늦추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업계가 반발하는 논리는 국내 자동차 시장은 일본이나 유럽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본과 유럽 시장은 소형차, 디젤차 위주인데다 연비 효율이 높은 수동변속기가 대부분이지만 국내 시장은 중대형차, 가솔린 중심인데다 자동변속기 위주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온실가스 배출허용치는 일본의 100g/㎞(2020년), 미국의 113g/㎞(2020년) 보다 엄격하고, 유럽의 91g/㎞(2021년)에는 조금 못 미칩니다.
실제로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연간 신차판매 기준으로 국내 소형차 판매 비중(수입차 포함)은 33.3%로, 중국(49.2%)과 일본(66.7%), 프랑스(80.2%)보다 훨씬 낮습니다.
완성차업계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 시장은 중대형차 위주이기 때문에 같은 규제라 하더라도 국내 차업계가 받는 규제의 강도는 더 셀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국내 완성차업체들의 연비는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턱없이 못 미칩니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경차인 모닝과 레이는 연비가 각각 15.2km/ℓ, 13.5km/ℓ이지만, LF쏘나타는 12.1㎞/ℓ(2.0 모델 기준), 올해 가장 많이 팔린 가솔린 세단 그랜저 2.4는 11.3㎞/ℓ입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공인연비가 ℓ당 16.0km 수준입니다.
업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연비 기준은 하이브리드나 디젤이라도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정관 KB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본 도요타 프리우스의 국내 공인 연비가 21.0㎞/ℓ, BMW 320d의 연비가 18.5㎞/ℓ라는 점을 고려하면 24.3㎞/ℓ의 평균 연비는 하이브리드나 디젤로는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전기차나 전기충전식하이브리드차(PHEV), 수소연료전치차 등을 확대하려는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차는 신형 쏘나타를 기반으로 올 연말에 하이브리드 모델과 내년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내후년에는 성능이 대폭 향상된 준중형급 전기차를 새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국내 판매를 시작한 투싼ix 수소연료전지차 판매 확대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완성차 5개사의 친환경차 누적 판매실적은 2005년부터 올해 7월까지 10만1천248대로, 전체 자동차시장에서 점유율이 2.06%에 불과합니다.
이 속도로는 2020년까지 점유율을 대폭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전망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국내 완성차업계와 달리 수입차 업계는 정부의 연비기준 강화에 비교적 느긋한 입장입니다.
친환경차 개발이 세계적 흐름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일찍부터 기술 개발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과 연비 강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취지를 충분히 공감한다"며 "문제는 기술력이 규제에 따라주느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BMW는 이 문제가 물 위로 드러나기 전인 2000년대 초반부터 발빠르게 기술 개발에 나섰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규제에 대응하는 데에는 별 무리가 없다"며 "다만 규제에 맞는 차를 제조하다보면 현재보다 차종이 줄어들어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 있는 건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토요타자동차 관계자도 "도요타의 기본 입장은 진출국 정부 정책에 계속 협력하는 것으로 이번 정책에도 이런 기조는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도요타는 친환경차 개발에 강점을 지닌 회사이기 때문에 현재의 기술 개발 속도에 비췄을 때 정부가 제시한 온실가스 배출허용치와 연비기준을 충족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