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순서는 어려운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주는 시간입니다. 오늘(11일)도 김범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오늘 정부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세금 인상 얘기도 있고요, 담뱃값 오늘 얼마나 올릴지 정부가 발표를 한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한 갑에 2천 500원인데요, 보건복지부는 올리기 힘든 거니까 한 번에 2천 원 올려 버리자 4천 500원 얘기를 하고 있고, 물가 관리하는 기획재정부는 일단 1천 원 올리고 순차적으로 올리자, 어쨌든 간에 못해도 한 1천 원에서 2천 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담뱃값 올린다는 게 어제오늘 얘기는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리겠다라는 배경도 좀 궁금하고요, 일단 여론 조사보면 담뱃값 좀 올려야 된다 이런 여론이 더 많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2천 원 올리는데 찬성하느냐, 이랬더니 국민 3분의 2가 일단 찬성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남녀가 좀 갈리는데 우리나라 여성 흡연율이 거의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자는 대부분 찬성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남자들이 조금 많이 그렇죠.
남성 흡연율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40% 정도가 흡연을 하거든요, 여기에다가 "아니 그런데 올리는 건 좋은데 2천 원은 조금 심한 것 아니냐"라는 심리적 동조들까지 해서 반대파가 있는 거죠.
어쨌거나 찬성이 많기 때문에 올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갖춰진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최경환 부총리가 새누리당에 가서 설명을 할 예정이고요, 이어서 경제 장관들끼리 모여서 최종안을 결정할 그럴 예정입니다.
<앵커 >
물 밑에서 얘기는 어느 정도 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 정도면? (네, 그렇습니다.) 담배 안 피는 분들이야 찬성하실 것 같은데 제가 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 같기도 하겠습니다만 결국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해서 세금 올리는 것 아니에요?
<기자>
그 말이 맞죠.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그말을 정부가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제목도 '종합 금연 대책'입니다. 담뱃세 올리기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데 사실인데 어떡하겠습니까, 만약에 2천 원 올린 상태에서 세금을 얼마나 더 걷어 들이느냐, 한 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뱃값이 4천 500원이 되면요, 매년 세금이 4조 6천억 원이 더 걷히고요, 1년에 국세가 203조 원이니까, 2% 넘는 세금을 더 걷는 셈입니다. 그리고 3천 500원으로 올려도 2조 5천억 원입니다.
정부가 하려는 일이 굉장히 많긴 많은데 세금 나올 데가 없으니까, 훌륭한 세원이 사실 되는 거죠.
그런데 왜 4천 500원이냐? 이거는 4천 500원이 넘어가면 세금이 덜 걷힙니다. 오히려. 담배를 더 많이 끊으니까요.
<앵커>
그 정도 되면 정말 목적이 분명해지는데요, 아니, 그런데 제 생각에는 꼭 그렇게 색안경만 끼고 보실 게 아니고요, 실제로 또 담뱃값을 올리게 되면 담배 피우시는 분들 좀 줄어들고 건강도 좋아지고 그런 거죠.
<기자>
수치적으로는 당연하죠. 담뱃값 올리면 금연율이 지금까지도 담뱃값 올릴 때마다 많이 떨어졌어요, 뚝뚝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종합금연대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번에 거둬들인 세금을 흡연자가 담배를 끊게 하는 데 쓴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사실 거의 그쪽으로는 돈이 안 들어가거든요, 60%는 정부가 갖고, 40%는 지방정부가 갖습니다.
특히 이제 지자체가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복지 예산 책임을 상당 부분 져야 되는데, 세금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3년 뒤에는 5조 7천억 원이 부족하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메꿔달라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기자회견도 하고 이러거든요, 일단 담뱃세로 급한 불을 끄는 거고요, 이걸로는 해결이 다 안 되니까 더 많이 방법이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또 곧바로 또 발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앵커>
우리가 또 돈을 내야 되는 그런 건가 보죠?
<기자>
그렇습니다. 제목은 '지방세 개편안', 내용은 '지방세 더 내기' 이런 내용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주민세인데 주민 한 명당 세금을 매년 꼬박꼬박 내야 되거든요, 이게 법으로는 1만 원 이하로 받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4천 800원이에요, 그런데 내일 발표할 내용은 1만 원 이상 받게 하겠다. 그럼 두 배 이상 늘어나게 되겠죠.
이 주민세는 다 지방세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지노, 스포츠토토 이런 데다가 또 레저세라는 걸 물려가지고 이걸 또 지방세로 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지방세 올리기 대작전인데, 문제는 담뱃세나 주민세, 저런 세금을 올리는 게 서민 부담이 커지게 되죠.
<앵커>
그렇죠. 당연하죠. 세금은 아낄려야 아낄 수 없는 항목이니까.
<기자>
담배를 돈 있는 사람은 두 갑 피우고 없는 사람은 반 갑 피우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 한 갑 피는데, 1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2천 원 하고 500만 원 버는 사람이 2천 원 하고는 느낌이 다릅니다.
그리고 주민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똑같은 경우인데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세금을 낸다 라고 하는 것은 돈 없는 사람들에게 좀 더 부담이 된다는 거죠.
<앵커>
저도 개인적으로는 담뱃값을 올려서라도 금연을 좀 더 늘리면 좋겠다. 이런 대전제에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서민들 부담이 커진다고 그러니까 이건 조금 신중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도 그래서 금연대책이라든가 지방세 개편안,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솔직하게 털어놓고 우리가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해서 이런 세수 마련 대책을 내놨다. 이렇게 좀 국민들을 솔직하게 설득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자꾸 에둘러 가는 느낌이 드는데 국민들도 그런 설득을 받아들일 준비도 돼 있으니까 토론을 통해서 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야 세금 안 올리면 좋죠. 그런데 이제 국가도 살림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세수 확보를 하는 것도 필요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