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22일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재외국민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재외국민은 주민등록 신고를 할 수 있고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외 이주를 목적으로 출국하는 국민도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은 말소됩니다.
안행부는 제도 시행 후 재외국민 약 11만명이 주민등록 신고를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재외국민의 국내 경제활동 편의가 개선되고, 소속감도 커질 것으로 안행부는 기대했습니다.
안행부는 또 재외국민도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개정안을 함께 입법예고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인감 제도는 법 개정·시행 후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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