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안보리, 북한 반인도적 범죄 ICC 회부해야"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은 현지시간 어제 "유엔 총회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를 임시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등 인권유린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 보고서는 납치를 포함해 9개 항에 걸쳐 국제법에 따라 북한의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생생한 증거를 담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커비 위원장은 또 "지난 3월 해당 보고서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정식 보고된 이후 북한이 인권이사회 정례인권검토에서 지적된 사항 중 일부를 수용하는 등 개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며, "이제 유엔 총회와 유엔 안보리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이 확인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는 19명이지만 일본 경찰은 890명까지 납북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단지 북한과 일본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