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해수부 정책연구 40% 특정 기관에 쏠려"

해양수산부가 발주한 정책연구개발 과제의 상당수가 특정 기관에 쏠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해양수산부로부터 입수한 '2012∼2013년 정책연구개발 현황'을 보면 이 기간 해양수산부가 의뢰한 연구 55건 중 40%인 22건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계약됐습니다.

같은 기간 두 번째로 많은 연구를 맡은 부경대 산학협력단이 4건의 계약을 따낸 것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많은 수치입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에는 27건 가운데 11건, 지난해에는 28건 중 11건의 연구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맡겨졌습니다.

특히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수주한 연구용역 22건의 68%에 달하는 15건이 수의 계약 형태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일반 경쟁에 의한 계약이 원칙이며 특정 기술을 요구하는 등 제한된 경우에만 수의 계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해수부가 특정 기관에 연구용역을 몰아주는 것은 다양한 연구기관 육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안전 관련 연구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