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성동조선 등 고발…고발요청제 첫 적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청이 고발을 요청한 성동조선해양, SFA, SK C&C 등 3개 회사를 어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이 고발을 요청할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해당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한 제도가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

이들 3개 회사는 거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