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2일) 당정협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경기부양에 중점을 두고 올해보다 5%대 증액하는 등 확장적으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새 경제팀이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힌 지난 7월 예측된 10% 안팎의 증액률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적자 확대를 감수하고서라도 경기 부양을 위해 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재정건전성 문제를 무시할 수 없어 5%대의 증액에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산 증액률 5%는 올해 예산 증가율 4%와 정부가 2013∼2017년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제시한 연평균 증액률 3.5%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세수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예산 증가율이 중기 재정지출 계획의 연평균 증가율 3.5%보다 높으면 2017년을 목표로 한 균형재정 달성 시기가 늦춰질 수 있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증액률이지만 균형재정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려는 의지를 담은 수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올해 355조8천억원보다 5% 늘어나면 373조 5천 900억원이 됩니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당정협의에서 "소득과 소비의 기반이 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창조경제 성과를 가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이번 당정에 앞서 정부에 내년 예산이 경기 회복을 이끌 수 있도록 재정과 기업의 국내투자 확대 유도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정부도 이에 동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