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참사' 장성요양병원, 요양급여 618억 원 반환해야

지난 5월 화재로 28명이 숨지거나 다친 전남 장성 요양병원이 600억원대 요양급여를 반환하고 강제 폐쇄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경찰은 요양병원 실질 운영자인 이모씨가 설립한 2개 의료 법인과 산하 5개 병원에서 2007년부터 받은 요양급여 등 모두 618억원을 환수하라고 국민 건강 보험공단에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병원들이 애초 의료법인 설립에 필요한 요건도 갖추지 못했고 설립 후에도 운영에 필요한 면허를 임대하는 등 '사무장 병원'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하고 폐쇄조치하도록 허가기관에 통보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