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개혁 핵심은 외부감시, 옴부즈맨, 군인권법
- 국방부 옴부즈맨 반대 확정, 병영혁신위 농락당해
- 군, 주적과 오래 싸우다보니 주적 닮아가
▷ 한수진/사회자:
최근 잇따른 군대 내 사고로 국민들의 군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데요. 군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개혁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몇 가지가 달라지죠. 일반 부대 복무하는 병사들은 평일에도 가족이나 애인 면회가 가능해지고 계급별 공용 휴대전화도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과연 이 정도로 군을 바꿀 수 있겠느냐, 초점을 벗어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위원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 임태훈 소장 / 군인권센터: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자, 먼저 이 문제부터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선임병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숨진 윤 일병의 가족과 핵심 목격자인 김 일병이 만나려고 했지만 군이 막았다, 군이 핵심 목격자인 김 일병의 진술도 막았다, 이렇게 주장하셨잖아요. 그런데 지난 주 금요일날 저희 <SBS 전망대>가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에게 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그런 일 없다고 하던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 임태훈 소장 / 군인권센터:
이게 국방부의 현 주소입니다. 실체적 진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뭔가 굉장히 왜곡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피해 당사자가 당시 그렇게 군 부대 관계자들에게 모두 얘기를 했고 목격 당사자도 병영생활 상담관에게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 한수진/사회자:
군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임태훈 소장 / 군인권센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삼군사령부 검찰부가 조사, 8월 13일 날 조사 내려올 때 아버님이 윤 일병의 가족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저희하고 다른 문제니까, 라고 말을 얼버무립니다. 그리고는 전달도 안 해줍니다.
▷ 한수진/사회자:
김 일병의 아버지가 그런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 임태훈 소장 / 군인권센터:
그렇죠, 삼군사령부 검찰부에게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얘기를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그건 우리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군요?
▶ 임태훈 소장 / 군인권센터:
네, 그러니까요. 이게 자기 일이 아니면 뭘까요? 그러니까 초기에 두 가족의 만남, 특히 김 일병이 장례식장도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기회도 박탈당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근데 지금 국방부에서는 김 일병 가족에게 진술을 요청했는데 천식이 있다, 안 좋으니까 나가지 않겠다, 자꾸 이러면 민원을 넣겠다, 이런 답을 들었다는 거거든요?
▶ 임태훈 소장 / 군인권센터:
중요한 지점이죠, 이 부분이요. 왜냐하면 군이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김 일병 가족들이 군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재판과정에 대한 전화도요. 누군지도 밝히지 않고 전화를 해서, 당신 누구냐고 그러니까는 “저는 검찰 관계자인데”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름과 계급이 뭐냐”고 하니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증인이 채택 되니까 나와라”, 증인 채택 과정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할 건데, 그리고 가해자하고는 어떻게 차폐를 할 건지 이런 것도 이야기해주지 않은 채, 당신 아들이 증인 채택되었으니까 나와야된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못 나가겠다, 이렇게 대답하신 거군요?
▶ 임태훈 소장 / 군인권센터:
당연하죠, 자기 아들을 보호하고 싶은 보호본능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그때는 어떻게 되었느냐면 신원이 노출되어가지고, 아, 그 이후이긴 하지만요. 그 아들이 협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군에서 예를 들면은 이거 이야기하면 좋지 않겠다는 식으로 그 가해자들이 이야기를 했고, 가해자인 이 병장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거 징역 갔다 오고 나서 이 이야기한 사람들에게 보복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평상시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아버지 조폭인데 청부살인도 해봤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부하가 대신 감옥도 갔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증언할 수 있는 목격자가 보호될 수 없는 상황이 뻔하고요. 그리고 헌병대 조사받을 때도 가해자 하고 목격자를 분리시켜야 되는데요. 분리시키지도 않고 다 보이는데서 진술하게끔 했는데 그런 군 당국을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게 믿습니까, 믿지 못하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핵심목격자인 김일병이 증언에 대해서 두려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 임태훈 소장 / 군인권센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성추행으로 자살한 오 대위 사건 때도요. 전역한 병사 두 명이 있는데 그 중 한 명이 이런 식으로 안 나오려고 했어요. 그래서 검찰관하고 저희하고 같이 설득을 했습니다. 검찰관이 그때는 저희가 전화했더니 불신이 커서 안 되니까, 군인권센터 측에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 목격자를 법정에 나올 수 있도록 설득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 때는 검찰관하고 공조가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요, 저희가 폭로한 이후에도 삼군사령부 검찰부는 저희에게 어떤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그리고 군 당국도 김 일병 가족 측에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 하는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국방부에서는요, 핵심 목격자들이 제때 신고 안한 것이 문제다, 이런 말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만약 제 때 신고했으면 윤 일병이 사망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도 되는 것 같아요.
▶ 임태훈 소장 / 군인권센터:
제 때 신고했죠. 의무지원관에게 이야기를 했죠, 유 모 하사에게요. 그런데 유 모 하사도 결국은 공범이었잖아요, 나중에는.
▷ 한수진/사회자:
음, 그러면 이런 국방부의 말은 터무니없는 말이다, 하는 말씀이시군요.
▶ 임태훈 소장 / 군인권센터:
거기 대대장이 순시도 오고요, 하루에 간부가 10명 이상 왔다 갔다 합니다. 그 간부들은 뭐 했다는 겁니까, 도대체. 목격자 하나가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 즉 뭐냐면은 김 일병도요, 아침밥도 못 먹고 여러 가지 가혹행위를 당했어요. 그리고 의무병하고 환자 사이에는 권력관계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떻게 신고합니까.
▷ 한수진/사회자:
그러네요, 사실 군에서 병사들이 이런 일을 당하거나 목격했을 때 쉽게 신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걸로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죠. 예, 근데요. 지금 군 인권센터나 국방부 사이에 진실을 놓고 간극이 좀 큰 것 같은데요. 국방부가 계속 이렇게 군 인권센터의 주장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임태훈 소장 / 군인권센터:
뭐, 궁지에 몰렸다고 볼 수밖에 없죠.
▷ 한수진/사회자:
궁지에 몰렸다, 한 마디로.
▶ 임태훈 소장 / 군인권센터:
그리고 또 하나는요. 대변인하고 실국장들, 김관진 안보실장이 뽑아 놓고 간 사람들입니다. 이 분들이 충성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국방부장관이 아닙니다. 한민구 장관께서는 어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런 반인륜적인 행위는 이적행위나 마찬가지다, 라고 발언을 하셨어요. 이 발언하고 김민석 대변인의 발언은 굉장히 간극이 있는 것이죠. 국방부 안에서도 한민구 장관과 실국장 얘기가 전혀 다르고 있어요.
▷ 한수진/사회자:
국방부 내에서도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다, 하는 말씀이시고요. 이 사건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소장님, 현재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 위원이시잖아요? 일단 위원회에서 만든 네 가지 혁신안이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데 평일에도 면회 허용하고, 병사 계급별 공용 휴대전화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오늘부터 10월 5일까지 육해공, 해병대 모든 부대 개방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일단 실용성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 임태훈 소장 / 군인권센터:
평일 면회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다들 직장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 분들이 과연 평일에 면회를 가실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GOP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전반야, 후반야로 해서 주야를 밤낮이 바뀌어서 근무를 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22사단 총기사건에서 보셨듯이 2개 사단이 방어할 지역을 1개 사단이 방어한다든지, 두 개 대대 병력이 커버해야 할 부분을 1개 대대가 커버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동부전선 경우에는 특히 민통선으로부터 시작해서 GOP로 올라가려면 해발고지 1,000고지인데, 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런 물리적인 어떤 현장의 부담이 있는데 당시 이게 저희 분과에서 논의가 된 겁니다. 저희 분과에서 토론이 될 때 현역 영관급 장교께서 사실상 반대에 가까운 발언을 하셨습니다. GOP 관련해서는요. 이렇게 되면 현장 지휘 부담이 더 커진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저는 물리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 회의에서 토론을 더 하자고 성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회의 때 토론하지 않고요. 심대평 위원장이 군의 요구에 따라서 그냥 밀어붙이기로 표결도 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그러면 반대하는 분들도 꽤 많았다는 말씀이세요?
▶ 임태훈 소장 / 군인권센터:
그렇죠. 거기 위원 분들께서 다들 연배도 있으시고 사회적 지위도 있으시니까 군이 한다니까 대놓고 저처럼 반대 못 하고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무 많은 안들이 있으니까 1박2일이나 2박 3일 워크샵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하셨어요.
▷ 한수진/사회자:
근데 제대로 된 논의가 안 된 모양이네요?
▶ 임태훈 소장 / 군인권센터:
네, 갑자기 언론에 안이 한 두 개라도 발표가 되어야지 오늘 여기서 아무것도 발표되지 않으면 언론이 아무 것도 발표하지 않았다라고 또 안 좋은 이야기 할 수 있으니 대변인께서 저기 뒤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후 6시에는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한 두 개라도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믿고 표결하지 않고 그냥 발표해버린 거죠.
▷ 한수진/사회자:
네, 반대의견도 꽤 많았는데 제대로 논의도 거치지 않고 발표된 안이다, 그런 말씀이네요?
▶ 임태훈 소장 / 군인권센터:
네, 제가 그래서 너무너무 열이 받아서요. 위원장하고 인사도 안 하고요,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퇴장하고 나왔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요, 이런 개혁안이 좀 주변부적인 문제고 실효성이 의심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논의해야 될 핵심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임태훈 소장 / 군인권센터:
핵심적인 것은 외부 감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국방 옴부즈맨 제도 논의와 함께 군인권법, 그리고 국방부장관 직속의 국방인권위원회, 그리고 군사법 개혁, 그러니까 군사법원을 독립시키는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과제이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그 논의들도 계속 나오는 것 같았는데 전혀 진전이 없었나요?
▶ 임태훈 소장 / 군인권센터:
이거는요, 이미 국방부 안에서 국방 옴부즈맨 제도는 반대하겠다는 내부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 한수진/사회자:
군 내부적으로 옴브즈맨은 반대한다?
▶ 임태훈 소장 / 군인권센터:
그리고 군사법원 절대 독립시킬 수 없다, 이 기조는 이미 국방부 내부에 확고하게 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런 민감한 주제를 논의하지 않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그 날 전체 회의가 농락당했다고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국방 옴부즈맨 제도, 이런 반대 기류라면 충분한 토론이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차라리 그냥 논의하지 않고 이것은 입법부가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의회가 그냥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계획 자체를 믿지 못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 임태훈 소장 / 군인권센터:
네, 그렇습니다. 혁신위를 거수기로 전락시킨 다면요, 저는 뭐 실효성 있는 국방 옴부즈맨 제도, 사실상 지금 네 개 안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것들이요, 22사단 총기 사건과 28사단 윤 일병 집단구타 사건하고는요, 전혀 맥락이 같을 수 없는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지점들이거든요. 문제의 본질을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어제 CNN 기자가 북한 가서 얘기하는 왜곡된 시간을 걷고 있다, 감시와 통제로 일변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주적하고 오래 싸우다보니까 주적하고 굉장히 닮아가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엉뚱한 처방이다, 하는 말씀이신 걸로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군 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