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새 미일방위지침에 적기지공격력 명기안해"

일본 정부가 이르면 연내에 마련할 새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일본의 적 기지 공격력 보유를 명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중국 등 주변국을 자극할 수 있다며 신중한 대응을 요구하는 미국의 우려를 감안해 이런 방침을 정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대신 일본 정부는 "탄도 미사일 대처 능력의 종합적인 향상에 유의한다"는 등의 문구를 새 가이드라인에 명기함으로써 향후 적 기지 공격력 보유에 대한 검토를 계속할 여지를 남기는 방안에 대해 미측과 조율 중이라고 통신은 소개했습니다.

아베 정권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을 명분으로 적 기지 공격력 보유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헌법 9조의 '전수방위', 즉, '방어를 위한 무력만 행사한다'는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해 10월 도쿄에서 열린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 때 올해 말까지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