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법원은 지난 2010년 방콕 대시위와 관련해 아피싯 웨차치와 전 총리와 수텝 터억수반 전 부총리에 대해 제기된 살인 혐의 소송을 기각했다.
형사 법원은 28일 아피싯 전 총리와 수텝 전 부총리는 개인이 아닌 행정 책임자로서 시위 진압을 명령했기 때문에 이 법원에는 재판 관할권이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형사 법원은 이들을 재판하려면 대법원 정치인 담당 형사부가 관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수 성향의 민주당 소속인 이들이 각각 총리와 부총리로 재직 중이던 2010년 4~5월 방콕에서는 민주당 정권의 퇴진과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귀국 허용을 요구하는 이른바 '레드셔츠'들의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군과 경찰이 이들을 진압하던 과정에서 90여 명이 숨지고, 1천700여 명이 다쳤다.
탁신 전 총리의 여동생인 잉락 친나왓 전 총리 정부 시절 아피싯 전 총리와 수텝 전 부총리는 시위진압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살인 및 권력 남용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기소 당시 시위대가 숨지거나 다칠 위험을 알고도 이들이 군경에 실탄 진압을 명령한 것은 살인 모의 및 시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 기각은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잉락 전 총리 정부를 붕괴시킨 지 약 3개월 만에 내려졌다.
수텝 전 부총리는 지난해 말부터 약 반년 동안 잉락 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이는 군부 쿠데타의 원인이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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