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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극우 증오범죄 대처·이민규제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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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는 극우 증오범죄로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연방검찰에 수사 전권을 주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연방정부는 내각 회의를 거쳐 연방의회 권고안을 바탕으로 한 법안을 승인하고 앞으로 의회 통과 절차를 밟을 방침입니다.

독일은 앞서 민족사회주의지하당 소속 3인조 테러리스트들이 지난 2000~2007년 터키 이민자 등 모두 10명을 살해한 사실이 2011년 말 드러난 이후 극우주의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왔습니다.

자이베르트 정부 대변인은 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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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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