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호화 해외연수'…1일 107만원·보고서는 달랑 5쪽

헌법재판소가 지난해부터 10년 이상 연임한 헌법재판연구관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국외연수가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병석 의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연구관 6명이 연수기간 하루 평균 107만 원을 쓰고도 5쪽 안팎에 불과한 보고서만 내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의원실이 제출받은 '해외연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연구관 6명을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으로 10일 안팎의 연수를 보냈습니다.

실제 연수기간은 9일 정도였지만 연구관 1인당 사용한 비용은 평균 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하루 평균 연수비용이 107만 원에 달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연구관들의 연수 일정은 해당 국가 법원이나 법과대 방문, 문화 시찰 등으로 채워져 있었고, 연수 후 제출한 보고서 내용은 부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 연구관은 A4용지에 글자 크기 14폰트의 3쪽짜리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일정표를 제외하고 연수 내용을 서술한 것은 12줄에 불과했습니다.

이 의원은 헌재가 연구관들의 전문능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해외연수가 사실상 혈세만 쓰는 외유성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