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앞으로 서울시 초, 중, 고등학교가 수학여행을 떠날 때 119대원이 동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어제 서울시 교육청과 학교 안전 업무 협약을 맺고 119대원들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우선 그 취지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뜩이나 격무에 시달리는 119대원들이 수학여행까지 동행하는 게 과연 가능한가, 하는 점입니다. 다소 급작스러워 보이는 이번 협약 체결, 일선 119대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관련해서 소방발전협의회 고진영 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고진영 회장 / 소방발전협의회: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우선 말이죠, 소방발전협의회 어떤 모임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고진영 회장 / 소방발전협의회:
소방발전협의회는 전현직 소방 공무원이 지금 현재 가입되어 있어서 활동하는 어떤 동아리 수준의 단체입니다. 소방공무원은 아직 노동단체협의회에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현재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우리 고진영 회장님도 현역 119 대원이신가요.
▶ 고진영 회장 / 소방발전협의회:
네,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시고요, 어떤 업무 맡고 계시나요.
▶ 고진영 회장 / 소방발전협의회:
화재 진압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화재진압, 소방 업무 중에서 가장 고되면서도 가장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는 거네요.
▶ 고진영 회장 / 소방발전협의회: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구조, 구급 업무도 전부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안 중요한 일이 없겠죠. 그런데 어제 서울시하고 서울시 교육청이 학교 안전업무 협약이라는 걸 맺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학생들이 수학여행 떠날 때 119대원들이 함께 가서 특정 역할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고진영 회장 / 소방발전협의회:
저도 어제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되었고 그런 내용의 업무 협약은 그 전에도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서 이와 비슷한 업무들이 있었습니다. 학생들 위주로 안전 교육을 시킨다든지, 선생님들 안전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수학여행까지 소방공무원들이 동행해서 같이 가는 이런 업무협약은 처음이고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좀 당황스러웠다, 좀 급작스럽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 같은데 혹시나 서울시로부터 미리 통보를 받거나 협의를 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나요?
▶ 고진영 회장 / 소방발전협의회:
그것 관련해서 서울 소방 공무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런 업무를 하는데 사전에 직원들끼리 어떤 그런 의견 수렴을 했는지, 아니면 그런 결과를 통보받았는지 물어봤는데 전혀 그런 것은 모르고 서울 지방공무원들도 언론을 통해서 처음 접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 한수진/사회자:
이런 문제는 의견 수렴과정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많이 아쉽네요, 그런 점에선. 지금 보면 일단은 안전 취약 학교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 고진영 회장 / 소방발전협의회:
안전 취약학교는 특수학교, 복지 우선 학교 그런 곳을 먼저 시작을 하고, 163개 학교를 지정했다는 그런 내용을 저도 접했습니다. 특수학교는 장애가 있는 학생들, 이런 학교이고요. 복지우선 학교는 저소득층이나 환경적으로 문화적 혜택이 소외된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정해서 시행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협약은 어제 맺었는데 시행은 바로 또 들어가는 모양이더라고요, 다음 달 부터죠, 바로?
▶ 고진영 회장 / 소방발전협의회:
네, 지정학교 같은 경우는 다음 달부터 바로 그렇게 시행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뭐 제반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당장 또 지금 수학여행에 동행하는 소방대원의 수도 이미 정해져있던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 고진영 회장 / 소방발전협의회:
네, 뭐 구체적으로 선발 계획을 어떻게 선발했는지, 운영방법 등은 아직 나오지 않고 그렇게 숫자만 72명 정도를 지정해서 발표된 상태라 그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저도 지금 현재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각 소방대에서 한 두 명 씩 이렇게 차출할 그런 가능성이 커 보이죠?
▶ 고진영 회장 / 소방발전협의회: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따로 인력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구조, 구급 대원들을 동행시킨다고 했는데 구조, 구급 대원들은 전부 다 현장대원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한두 명씩 차출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당장 그 대원들이 차출이 되면 그 분의 업무는 누가 하게 될지 그것도 문제가 되겠어요.
▶ 고진영 회장 / 소방발전협의회:
차출된 인원만큼 현장 대원수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쉬어야 하는 비번 소방 공무원들을 동원할 가능성이 크고요. 현재도 소방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제 현장에서는 더 크게 인력 부족 현상이 체감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문 인력이 빠져나가면 그 자리를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원이 대체로 채워질 가능성도 있고 그 피해는 바로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발생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수학여행이 시기별로 나눠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일정이, 시기가 몰려서 한꺼번에 시행되고 그렇게 운영된다고 감안했을 때는 인력부족 현상이나 운영하는 것에 더 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방공무원들은 그것 이외에도 행정업무나 소방검사, 평소에 안전교육 등에 대한 업무도 별도로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이런 업무는 굉장히 소방 공무원들에게 스트레스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습니다, 정말 취지는 좋은데 당장 대한민국 소방관들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벅찰 정도로 인력이 부족하다는 사실, 그런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 이제는 아무도 없을 텐데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소방대원들이 학생들 수학여행에 동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계속 좀 의문이 남습니다.
지금 보면 일단 소방대원들이 학생들 수학여행에 동행하게 되어서 어떻게 구체적인 일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가 나왔나요?
▶ 고진영 회장 / 소방발전협의회:
그런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나왔지만 수학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일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그 안전사고 대비라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학생들을 직접 통솔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선생님들의 권리나 의무를 침해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구분을 정확히 구분 짓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더구나 보통 몇 백 명이 동시에 가니까요. 단 한 사람이 이 학생들, 급한 상황에서는, 만에 하나의 상황에서는 교사들까지 다 통솔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가능할까. 심적인 부담도 상당하겠는데요?
▶ 고진영 회장 / 소방발전협의회:
네, 일단 소방관들이 동행하게 되면 동행하는 순간부터 모든 안전에 관한 책임과 권리는 소방관 몫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따라가는 거니까. 그에 대한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행하는 소방 공무원들은요.
하지만 그 책임과 책임만큼 그에 걸맞은 권한도 과연 줄 것인지. 예를 들자면 아이들 통솔하거나 어떤 행위를 저지시키고 방지하는 모든 권한을 소방관들에게 줄 것인지 그런 문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거나, 잘못대처하면 그 책임은 모두 소방관 책임이 될 것입니다. 달리 생각하면 교육청에서 안전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소방관들에게 떠넘기는 그런 회피성 정책으로도 보이는 면도 없잖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 측면도 좀 걱정이 된다, 하는 말씀이시네요. 다른 나라에서도 학생들 수학여행에 소방대원들이 동행은 한다고 하는데 이거 뭐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고 현실이 다르니까요, 무턱대고 따라할 수만은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다만 여건만 허락된다면, 지원을 나갈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 상황에서 보시기에 좀 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고진영 회장 / 소방발전협의회:
현실적인 방안은 지금 현재 학교에서도 안전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평소에 소방관들이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 그러는데 선생님들한테 좀 더 체계적이고 안전 교육을 강화해서 선생님들이 그 일을 보다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수학여행을 떠날 때 머무는 여행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행지에 대한 어떤 숙박이나, 여행지에 가면 건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사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거나 아니면 여행지에 도착했을 때 도착지를 관할지역에 있는 소방서와 연계를 해서 사전에, ‘우리는 여기 머물고 있다.’, 그래서 일이 발생하면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거나 그런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자, 이렇게 모신 김에요. 최근 소방관 처우 개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어서 한 말씀만 여쭐게요. 지금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 고진영 회장 / 소방발전협의회:
그와 관련해서는 8월 20일에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 주관으로 국회에서 안행부 관련해서 서너 명의 어떤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은 청이나 정부는 여전히 소방 공무원 국가직을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 이유를, 토론회에서 확인해보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처럼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정부나 안행부는 국민의 어떤 안전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지의 문제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정부나 청은 여전히 국가직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상황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소방발전협의회 고진영 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