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민생법안 통과 안 되면 경제회복 힘들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오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민생,경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먼저 남은 8월 국회 회기에 민생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경제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정책들이 실시간으로 입법화돼도 모자랄 판인데, 국회 입법이 지연되면서 무기력감이 번질 조짐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여 정치권에겐 민생 법안들은 세월호 특별법과 분리해서 우선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처리가 가장 시급한 법안으로 기초생활보장법, 국가재정법 등 9개 법안을 예로 들며 이 법안들을 포함해 최소 30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또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과 투자개방 병원 허용에 대해선 결코 의료 민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