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건설에 주민투표 도입" 법안 발의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은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앞서 주민투표를 통한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신규 원전건설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의견을 듣고, 전원개발사업추진위의 심의를 거쳐 실시계획을 승인한 뒤 주민의 동의서명과 시의회 의결로 추진됐습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범위를 기존 5km에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20∼30㎞까지 확대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원전 유치를 둘러싼 지역주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개정안으로 원자력시설 건설 시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고,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