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19대 전반기 국회, 국민 기대 미흡"

참여연대는 19대 국회 전반기 활동을 분석한 결과 갑을 개혁 분야에서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양극화 해소나 민주주의 회복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는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갑을 개혁, 정리해고 남용 방지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진상 규명 및 국정원 개혁, 정치개혁 분야 등 주요 현안 4가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갑을 개혁 분야의 경우 야당이 피해 사례를 공론화하고 하도급·가맹사업 거래에서의 불공정 행위 금지 방안을 입법화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제정이 무산된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리해고 분야에 대해서는 "재계를 의식해 정리해고 남용방지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19대 국회 개원 당시 쌍용차 대량 해고 사태와 관련해 청문회를 열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등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를 일부 밝혔지만 진상 규명이 충분치 못했고, 국정원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 권한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개혁 분야와 관련해서는 비례대표 확대와 정치 의사표현의 자유 보장 등 주요 과제를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고 짚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면서도 국민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정략적 판단을 앞세우지 말고 국민이 신뢰할만한 진상 규명 방안을 입법하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