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고보조금 1700억 원 '줄줄'…정부 대수술

<앵커>

지난해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액이 1천 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관리실태를 점검해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홍갑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해 수사기관 등이 적발한 국고보조금과 지원금 비리 규모가 1천 7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일선 학교의 경제교육을 강화한다며 2008년 설립한 '경제교육협회'는 130억 원의 보조금을 받아 36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청렴·공정 공직사회 정착을 위한 심포지엄' 사업의 명목으로 안전행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한 사단법인 간부는 행사 뒤 집행 잔액 1천 502만 원을 자녀의 학원비와 빚 갚는 데 썼다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중앙 정부가 다방면의 사업을 돕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지원하는 돈입니다.

지난해 국고보조금은 50조 5천억 원이었고 올해는 52조 5천억 원으로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눈먼 돈'이라고 비판받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크게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부처별로 흩어진 국고보조금 정보를 올해 안에 연계해 공개·활용하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비리가 발견된 국고보조 사업은 담당 부처가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예산을 깎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