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보증 과다…정부안보다 더 줄여야"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 규모를 축소하면서 창업 초기 중소기업이 보증을 중점 지원받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 보고서에서 금융위의 방안대로 보증이 줄더라도 선진국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라며 적정 수준을 재산정해 장기적으로 축소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07∼2010년 한국의 GDP 대비 공적 보증 잔액 비중은 평균 5.84%로, 미국의 0.1%나 캐나다의 0.52% 등 대부분 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며 "작년말 현재 보증 잔액도 73조7천억원으로, GDP 대비 보증 잔액 비중은 약 5.6%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1월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을 내놓고 2017년까지 국내총생산 대비 보증 공급 수준을 4% 정도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신보나 기보는 10년 이상의 장기보증 대출 비중이 높고 이 때문에 창업기업 대신 업력이 긴 기업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보증제도는 업력이 긴 중소기업의 저리자금 조달수단으로 이용되기보다는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확대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보증 이용 기간이 일정 수준을 지난 기업에 대한 보증수수료율 인상, 창업 기업에 대한 신규 보증 할당 등을 개선책으로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