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도권 뉴스, 오늘(20일)은 경기도 광주시의 규제개혁 소식을 중심으로 전해드립니다.
성남에서 최웅기 기자입니다.
<기자>
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지나친 규제 때문에 속상했던 적 한두 번 있을 겁니다.
경기도 광주시가 하천의 기능을 잃은 폐천 부지에 대한 기업 규제를 풀어내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이끌어 냈습니다. 내용 함께 보시죠.
아스팔트가 깔려 있고 가건물이 지어져 있는 부지는 과거 하천이 지나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물길이 바뀌면서 하천의 기능을 잃은 폐천 부지가 됐지만, 과거 규제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명목은 여전히 하천부지이다 보니 공장건설 같은 개발행위가 수십 년째 금지되고 있습니다.
기껏 할 수 있는 게 점용료를 내고 가건물을 지어서 물품을 보관하는 겁니다.
[윤필노/유기가공업체 대표 : 지금은 가설건축물로 창고로서의 역할밖에 못하는데 불하가 되면(규제가 풀리면) 기계라인을 깔아서 생산시설을 만들어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공장을 넓히고 싶은 이 업체는 이 폐천 부지가 꼭 필요했습니다.
기존 공장 바로 옆에 붙어있어서 이곳에 생산시설을 들이면 생산공정이 효율적으로 이어지면서 매출증대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광주시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규제의 타당성을 다시 심사해달라는 요청을 경기도에 다섯 번 제기한 끝에 일년여 만에 생산시설을 지을 수 있다는 결정을 얻어냈습니다.
이 규제가 풀리면서 일자리 30여 개 추가로 생겨나고 이 업체의 연 매출은 30억 원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조억동/경기도 광주시장 : 중앙부처와 경기도에 적극 건의하여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주시는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광주시는 이 곳 말고도 중대천과 곤지암천 등 다른 폐천부지 4곳에 대한 개발제한 규제도 풀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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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의 야간 여권 발급 건수가 매년 1만 3천 건을 넘기고 있습니다.
특히 일상이 바쁜 직장인들로부터 인기입니다.
성남시는 근무시간 중에 시청을 방문하기 힘든 직장인 등을 위해서 지난 2008년 6월 여권 야간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야간 발급 건수가 꾸준히 늘면서 지난해는 1만 3천 600건을 넘겼고 올 들어서는 지난달 말 현재 9천 건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여권 야간 발급시간은 평일 밤 9시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