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비 3년 연속 증액될 듯…센카쿠 방어력 강화

일본의 방위예산이 3년 연속 증액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NHK는 오늘 새로운 장비 조달, 유가 급등에 따른 연료비 증가 등으로 내년 방위비 예산 요구안은 금년도 방위비인 4조 8천800억 엔을 넘어 5조 엔, 우리 돈 약 50조 원을 초과할 수 있다는 방위성 간부의 전망을 소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3년도 방위비를 11년 만에 증액해 전년도보다 0.8% 올라간 4조 7천538억 엔으로 책정한 데 이어 2014년도 방위비는 전년도 대비 2.8% 늘어난 4조 8천848억 엔으로 책정하는 등 2년 연속으로 방위예산을 늘렸습니다.

방위성은 센카쿠열도를 비롯한 낙도에 대한 방위력 강화를 착실히 추진한다는 계획에 따라 수직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 5대와 수륙양용차, 차기 전투기 F-35 5대의 구입비를 내년도 예산 요구안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라고 NHK는 소개했습니다.

또 낙도 등에 대한 경계와 감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무인 정찰기 3대와 국산 신형 초계기 P1 4대를 구입하는 비용과 이지스함 건조비를 계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NHK는 전했습니다.

방위성은 지난해 각의에서 결정한 10개년 방위력 정비 지침인 '방위계획대강'에서 낙도에 대한 탈환 능력 정비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센카쿠가 있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에서 해양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