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정부 이스라엘 무기수출 위헌심사 직면

가자지구 사태에도 이스라엘에 무기수출을 중단하지 않은 영국 정부가 위헌 심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영국 가디언의 일요판 옵서버는 무기 금수운동단체 CAAT가 빈스 케이블 영국산업장관에게 "이스라엘에 수출한 무기가 가자지구 공격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큰데도 수출을 중단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라는 서한을 보냈다고 현지시간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 단체는 영국정부가 즉각 무기수출을 멈추지 않으면 위헌성을 가리기 위해 대법원에 사법심사를 청구키로 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자국의 130개 군수업체가 2010년부터 무인기와 탱크 등 각종 무기와 전투 장비를 이스라엘에 수출한 것이 알려지면서 가자지구 사태와 맞물려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이에 케이블 장관은 12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일시 휴전이 깨지면 이스라엘군에 대한 영국 업체의 군수품 수출 허가를 즉각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AAT의 소송대리인측 "정부가 '휴전이 깨진다'는 언급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유엔 학교를 공격한 것을 두고 "영국이 수출한 무기가 이처럼 국제인도법을 어기는 범죄에 사용된다면 수출 허가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