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야당 의원들 "집단자위권 행사 법으로 막겠다"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해 관련 법 정비를 추진하는 것에 맞서 일본 야당 의원들이 집단자위권 행사 금지를 규정한 법안의 초안을 발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민주당과 사민당 등에 소속된 '호헌파' 야당 의원들이 만든 '입헌포럼'은 일본 패전일 도쿄의 중의원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평화창조기본법안'의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초안은 '평화적 생존권 보장'과 오직 방어를 위한 무력만 행사한다는 의미의 전수 방위 등을 안보 정책의 기본 이념으로 내걸었습니다.

또 자위권의 발동 요건은 '일본에 대한 급박하고 부정한 침해를 배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한정하고, 아베 내각이 지난달 각의 결정을 통해 용인한 집단 자위권은 행사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