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도덕성보다 교육정책에 무게 중심이 실리면서 황 후보자의 교육방향을 엿볼 수 있는 여러 발언이 나왔다.
황 후보자는 대학구조개혁 정책을 수도권과 지방 대학을 분리·적용할 것이라며 기존 교육부 정책과 다른 입장을 피력했다.
또 세월호 참사로 학교생활 전반에 걸친 안전에 대한 불안이 만연해 있다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 대학구조개혁 정책 선회하나
황 후보자는 이날 대학구조개혁을 할 때 수도권과 지방의 대학을 분리 적용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물음에 "동감이다"라고 답했다.
이는 4년제와 전문대만 구분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대학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는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과 다른 입장이다.
지방대는 이 같은 교육부 정책에 대해 '지방대 죽이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 교육부의 대학 특성화 사업의 신청결과 수도권 대학은 입학정원을 평균 3.8%, 지방대학은 8.4% 자율적으로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집계돼 '지방대 몰락'이 가시화하고 있다.
황 후보자는 이에 대해 "대학구조조정과 맞물려 지방대가 희생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며 "지역균형,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대가 두텁게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대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만들고 대학 구조조정의 역발상을 해야 한다"며 외국인과 재외동포 유학생 유치, 평생교육 수요 흡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선배들이 피땀 흘려 만든 대학을 함부로 문 닫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해 부실 대학 퇴출이라는 교육부의 방침과는 거리가 있는 입장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통해 2회 연속 최하위 등급인 '매우 미흡' 등급을 받게 되면 강제로 퇴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황 후보자는 아울러 재정지지원제한대학정책에 대해 "정부 시책에 호응하면 지원하고 호응하지 않으면 지원을 끊으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기능이 마비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재정 인센티브로 정책을 강요하는 것을 완화하고 정책의 타당성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최우선 추진
황 후보자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시설이나 교육활동 전반의 안전 수준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특히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육시설이 가장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게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영이 "안전과 체육의 결합체로 초등학교 단계에서 몸에 익히는 필수적인 과목이 돼야 한다"며 수영교육에서 새로운 전기가 되도록 하고, 특별교부금을 재난 예방분야에도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 "잘 운영되는 자사고는 일방적 매도 안돼"
황 후보자는 진보교육감이 있는 지역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논란과 관련해 "건학이념과 설립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되는지 검토해서 잘 운영되는 자사고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거나 지정취소하는 것에는 신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자사고가 성적 좋은 우수한 학생을 모아서 좋은 대학으로 보내는 집단이 되면 나머지 공교육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교육감의 지정취소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협의 조항과 관련해 "협의라는 것은 진실 되게 공통의 의사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돼 있어 지정 취소 권한이 교육감에 있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교육부 훈령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에서는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의) 부동의로 협의 의견이 송부된 학교에 대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돼 있어 시행령의 취지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 0∼2세 정식 영아 교육
황 후보자는 "영유아 때 교육이 모든 교육의 기본"이라며 0∼2세도 정식 교육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동안 0∼2세에 대해 정부 정책은 교육보다는 돌봄에 무게 중심이 실렸는데 '교육적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어린이들이 어느 보육기관에 가더라도 동등한 대우와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며 유아 교육과 보육 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을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중학교 교육의 강화에 역점을 두고, 내국세와 연동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 내국세 징수가 여의치 않을 때 국비로 충당하는 대비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