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하반기인 8월 말에 서울지역 교원 2천3백86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명퇴 수당 부족으로 신청자의 7.6%인 백81명 만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임용고시에 합격하고도 교원 발령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8월 말 명예퇴직 신청자는 3백83명으로, 1년 만에 명퇴신청이 무려 6배 이상 증가한 셈입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명예퇴직 수용률은 지난 상반기 29.6%에서 7.6%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수용률이 급락하면서 명퇴자 감소로 임용고시에 합격해도 발령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올해 서울지역은 초등학교 교원 임용고시에 합격한 예비 교사들이 3월 인사에서 단 한 명도 발령을 받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번 명예퇴직 관련 예산은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부담금을 포함해 모두 백96억 원이며, 서울시교육청은 인건비 재조정 등을 통해 예산을 추가 확보해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말 3백72명이 명예퇴직하면서 집행된 4백64억을 포함해 올해 명예퇴직 관련 예산으로 6백60억 원이 소요됩니다.
하반기 명예퇴직자는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비롯한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 안에서 상위직 교원과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이 많은 교원 순으로 확정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예산편성 이후 경기 부진으로 세수 결손이 생기면서 교부금과 전입금 등이 2천억 원 이상 줄어 명예퇴직 희망 교사들을 모두 수용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명예퇴직 재원 확보를 위해 교육부에 지방채 발행 요청 등 대책을 촉구하고 서울시에도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일반 교사들에게 재충전을 통한 전문성 향상 기회를 주기 위해 자유롭게 휴직할 수 있는 자유휴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유휴직제가 시행되면 신규교사 임용 시험에 합격하고 대기 중인 예비 교사들의 조기 발령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유휴직제를 도입하려면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교육부와 국회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