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이 비용문제를 이유로 진상조사단 구성에 소극적인 정치권을 비판했습니다.
피해자 변호인단에 속한 최윤수 변호사는 최근 승무원 재판과정에서 피해학생 증언을 마친 소회를 자신의 SNS 공간에 올렸습니다.
최 변호사는 "증언한 아이들에게 재판부와 관련한 모든 어른이 고맙고 자랑스러워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며 "하늘에서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는 "그럼에도 왜 친구들이 죽었는지 알고 싶다는 아이들에게 100억원이 들어서 곤란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어른들이 더는 없었으면 한다"며 "돈 때문에 친구를 잃은 아이들에게 더는 어른으로 하지 못할 행동은 말자"고 비판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논의가 난항을 보이는 가운데 비용 문제를 꺼내 들어 새로운 논란에 불을 지핀 정치권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최근 당 세월호 특별법 입법 대책회의에서 "진상조사위 활동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인원을 150명으로 할 경우 인건비만 100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언론과 통화에서 "재판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 이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가족들은 아직도 의문이 해소가 안된다는 말을 많이 한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진상조사 특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지만, 하염없이 이 사건에 매달릴 수도 없고 참사와 관련한 모든 잘못을 형사범죄로 틀 지을 수 없는 한계도 있다"며 "수사, 재판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진상을 밝혀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비화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는데 특별법을 요구하면 정부에 저항하는 세력으로 몰아가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예상치 못한 정치 쟁점으로 흐르고 있지만, 오히려 상처가 통합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민간이 참여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미리 3명의 검사가 학교에 와서 아이들과 면담하면서 아는 언니, 오빠처럼 친밀하게 대해줬다"며, "해경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 학생에게 한 검사가 '부끄러운 일이다. 어른으로서 대신 사과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서 한 말은 아니었지만 큰 위로가 됐을 것이라고 최 변호사는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