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쌀 시장을 개방하기로 해 쌀값 하락이 불 보듯 뻔하게 됐습니다. 쌀값이 떨어지면 그만큼 쌀 직불금 지급액이 늘게 돼, 전라북도와 시군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원익 기자입니다.
<기자>
벼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은 정부와 전라북도, 시군 등 세 곳으로부터 쌀 직불금을 받습니다.
세 곳의 쌀 직불금을 더하면 80kg 한 가마니에 1만 5천 500원가량 됩니다.
산지 쌀값이 한 가마니에 16만 원대인 것을 감안 하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재홍/김제시 금구면 : 직불금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거라도 보장안해주면 여기 누가 농사 지을 사람 있어요? 그정도는 해야, 지금 그 뭐 간신히 버텨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더 떨어져봐요. 지금 현실 시세보다 더 떨어지면 안되잖아요….]
올해 전라북도와 시군이 쌀 직불금으로 편성한 예산은 605억 원입니다.
전국 9개 도에서 가장 많습니다.
열악한 재정 속에서 쌀 직불금을 가장 많이 배정한 것은, 정책적으로 농업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전북 지자체의 부담이 크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쌀 시장을 개방하면 쌀값 하락은 불보듯 뻔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쌀 직불금을 크게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조만간 재정이 한계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재용/전라북도 유통가공과장 : 도와 시군이 600억이 넘는 돈을 쌀 직불금으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쌀 관세에 따라서 지방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비에 더 많은 직불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쌀 직불금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정부 부담액을 늘리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