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검사 때리고 돌멩이 던진 70대 징역 1년

수원지법 형사11부는 법정에서 검사를 때리고 교도관에게 돌멩이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7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직무를 수행 중이던 공판검사와 교도관을 해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세 차례 실형 전과가 있는데다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교도관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4월 1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주거침입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불만을 품고 재판장에게 다가가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검사를 주먹으로 때리고 교도관에게 돌멩이 5개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