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中 방공구역 설정은 비행자유 침해"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은 비행자유 침해라는 내용을 싣기로 했습니다.

교도통신은 2014년도 판 방위백서에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은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사태를 악화시키고 예측하지 못한 사태를 부를 수 있다는 비판이 실린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중국이 공해 상공에서의 비행 자유라는 원칙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명기하고 올해 5·6월 중국군 전투기가 자위대 항공기에 매우 근접해 비행했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북한에 관해서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체제하에서의 핵개발 추진에 관해 다루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미국에 대한 전략적 억지력을 확보했다고 과신하는 경우 군사도발 행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크림 반도 점령·합병에 대해서는 힘을 배경으로 하는 현상변경 움직임은 아시아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인 문제라는 평가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아베 신조 내각이 올해 7월 1일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내용으로 헌법해석을 변경한 것도 소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