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추경 이상으로 재정 확장…경기하강 막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행선지인 새벽 인력시장에서 일자리 확충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강조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도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경에 버금가는 수준이나 그 이상으로 재정을 확장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오늘 경기도 성남시의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어려운 건설 경기를 살려 일자리 걱정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담보대출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중심의 성장을 강조해온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경기가 좋아지고,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야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근로자 임금이 높아질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추경 수요를 대체하겠다"며 "추경을 하지 않고도 경기 보강이 가능할 정도로 재정을 확장해 경기 하강에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계의 반발에 부딪힌 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한 세금 부과에 대해서는 세수를 확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기업들이 과도하게 사내유보금을 쌓아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며 "사내유보금을 바깥으로 풀도록 유도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세수 확대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