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교사선언과 조퇴투쟁 참가자들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와 형사고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런 조치의 철회를 권고해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전교조는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선언과 집회참여는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서 존중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형사처벌을 요구하고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권위주의 시대로 되돌리는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과 국제규범, 인권에 근거해 현 정부의 비이성적인 광폭 행보에 제동을 걸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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