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연기 요구

경제계가 내년 1월로 예정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연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23개 경제단체는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경우 산업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며, 제도 시행을 2020년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업체별로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할당해 그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이나 부족분은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전체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여나가는 제도입니다.

현재 유럽연합 28개국과 뉴질랜드, 스위스, 카자흐스탄 등 38개국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경련 등 경제계는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면 내년부터 2017년까지 최대 27조 5천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