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사내유보금에 페널티…성과급·배당에 세제혜택

기업에 쌓여 있는 자금을 경제에 돌게 만드는 차원에서 과도한 사내 유보금에 세금을 매기는 등의 방안이 추진됩니다.

반대로 사내 유보금을 배당이나 근로자 임금 등으로 돌리는 경우에는 세제와 금융 상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됩니다.

최경환 경제 부총리 후보자는 취임 후 첫 과제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 방안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 방안은 야당 의원들이 지난 해 11월 법안으로 냈었지만 정부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최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에서, 내수 진작을 위해 가처분 소득 증대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보수 정당으로 여당이 추진한 정책에서 변화를 시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