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이 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대출을 심사할 때 자격증 등을 허술하게 심사한다는 점을 악용해 위조된 자격증으로 거액의 사기 대출을 받은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는 타인 명의로 회계사 자격증을 위조해 전문직 우대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금융권에서 수십억 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회계사 36살 강모 씨 등 5명을 구속했습니다.
강씨 등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위조한 뒤 농협은행 등으로부터 총 20억여 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타인 명의의 가짜 회계사 자격증을 이용해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 상품 '슈퍼프로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슈퍼프로론은 전문직 자격증과 같은 증빙서류만 갖추면 일반 직장인보다 대출한도가 2∼3배가량 높습니다.
강씨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공인회계사로, 같은 회계 법인에서 근무하는 동료 회계사 35살 나모 씨와 범행을 공모했습니다.
특히 강씨는 2012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농협으로부터 전문직 우대대출을 받기 위해 공인회계사가 아닌 공범 46살 이모 씨 등 9명의 명의로 공인회계사등록증을 위조했으며, 강씨가 대표 회계사로 있는 회계 법인에서 이씨 등 명의로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이들은 또 전세계약서를 위조해 한국씨티은행과 HK저축은행 등으로부터 8억 원가량의 전세담보 대출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권에서 대출 시 전문직 자격증의 진위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한 범죄"라며 "강씨 등 5명 외에도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