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감 "전교조 전임자 복귀명령 안 내릴 것"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교육부가 내린 전교조 전임자 복귀 명령은 법적 근거가 없어 잘못됐다며 복귀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전북도교육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의해 법적 요건을 100% 충족을 한 것은 아니지만, 국제노동기구 ILO 의 권고기준에 비추면 교원노조로서 실질적 조건을 갖춘 만큼 법적 보호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노조 전임자 휴직 취소에 관한 법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전임자의 휴직 허가는 교육감의 권한이라며 복귀명령은 물론 미복귀자에 대한 직권면직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교육감의 입장은 교육부가 오는 21일까지 전임자 복귀 명령을 내리도록 공문을 보낸 것을 전면 거부하는 것이어서 교육부와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