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전교조가 법외 노조 처분에 반발해 벌인 조퇴투쟁의 주동자 36명과 제2차 교사선언과 관련해 전교조 전임자 71명을 각각 검찰에 형사 고발했습니다.
조퇴투쟁 일반 참여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에 집회 참가 횟수와 가담 정도, 교육공무원징계령의 징계양정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조퇴투쟁 관련 형사고발 대상자는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본부 집행부 16명, 시·도지부장 16명, 결의문 낭독자 4명 등입니다.
교육부는 전교조 조합원 6백 명이 근무시간 중 위법한 집회에 참석한 것이 국가공무원법상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중 전교조 본부 집행부와 조합원의 참석을 독려한 시·도지부장, '박근혜 정권 물러나라'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낭독한 교사 4명은 적극 가담자로 간주해 형사 고발했다고 교육부 측은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아울러 조퇴투쟁 일반 참여자를 규정에 따라 징계하되 기존에 연가·조퇴투쟁에 참가한 전력이 있는 교사들은 반드시 징계처분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전교조가 지난 2일 벌인 제2차 교사선언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및 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전임자 71명 전원을 고발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전임자 72명 가운데 한 명은 복귀해 이번 고발조치에서 제외했다고 교육부는 덧붙였습니다.
단, 지난 5월의 1차 교사선언에 대해서는 여객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애도 성격으로 정치성이 농후하지 않다고 보고 고발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