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자위권 대신 무력행사로 명칭 변경 요구"

일본 자민당이 집단자위권을 비롯한 안보법 재정비와 관련해 '자위권 발동 3요건'을 '무력행사 3요건'으로 변경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자민당은 일본이 자위대를 출동시켜 방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의미하는 자위권 발동 3요건 대신 무력행사 3요건이라는 표현으로 자위대의 출동 조건을 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뢰제거 활동 등 집단안전보장에 기반을 둔 무력행사에도 자위대가 참가할 수 있도록 해석의 여지를 남기려는 계산이 깔렸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