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미 세탁기 분쟁 본격 심의한다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조치가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에 어긋나는지 본격적인 심의가 이뤄집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WTO가 한미 세탁기 분쟁을 다룰 일종의 재판부인 패널을 3명의 무역구제 및 WTO협정 전문가로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패널은 앞으로 한미 양측의 서면 공방, 구술 심리 등 분쟁 해결 절차를 밟습니다.

우리 정부는 2013년 8월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조치가 부당한 수입 규제로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미국을 WTO에 제소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세탁기 덤핑 수출로 자국 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2012년 5월 상계관세 예비판정에 이어 지난해 1월 피해 최종 판정을 내렸습니다.

미국은 한국산 세탁기에 9.29∼82.4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미국이 반덤핑 조치를 취하면서 한국산 세탁기의 수출은 2012년 2분기 2억1천 420만 달러에서 지난해 1분기 9천 360만 달러로 급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