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 다국적군 무력행사에 자위대 참가 추진

일본의 교도통신은 일본 자민당이 현지시간으로 오늘(20일)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가진 집단자위권 여당 협의에서 유엔의 집단안전보장 무력행사에 자위대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아베 신조 총리의 지론인 해상교통로의 자위대 기뢰제거 활동을 염두에 둔 것으로 공명당 측은 "지금 중요한 것은 자위권 문제"라고 반발했습니다.

집단안전보장은 어떤 국가가 유엔헌장에 반해 다른 나라를 침략한 경우, 또 다른 유엔 가맹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입각해 다국적군 등을 구성해 무력 제재를 가하는 체제를 말합니다.

집단안보는 일본의 역대 정부가 집단 자위권과 마찬가지로 허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집단안보 참가를 통한 자위대의 무력행사가 가능해지면 일본의 안보정책은 큰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목적으로 걸프전이 아프간 전쟁과 같은 전투에 참가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해상교통로의 소해 활동에는 자위대가 참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자위대의 집단안보 참가가 일단 허용되면 일본의 해외 무력행사는 무제한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어 정기국회 회기 이후로 미뤄진 자민당과 공명당의 집단자위권 협의와 합의 도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